도심의 흉기가 되어 버린 타워크레인 무엇이 문제인가

[기고]도심의 흉기가 되어 버린 타워크레인 무엇이 문제인가?

박종국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ㅣ 입력 2011-05-13 14:39:28 / 수정 2011-05-16 11:30:10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하늘로 솟아 있어야 할 타워크레인이 구부러져 위태롭다. ⓒ제공 : 전국건설노동조합

최근 국내 건설현장의 특징은 갈수록 고층화, 표준화, 기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에는 40~50층 이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 안전대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동일한 재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4대강 사업에서도 “건설기계” 장비 안전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재처리도 되지 않아 물적, 인적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좁은 국토의 국내 건설현장 특성상 고층 작업을 위해서는 고소작업을 위주로 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백명이 할 수 있는 작업 물량을 타워크레인은 뚝딱 해치우기 때문에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레인 작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복사고와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거푸집 작업 중 추락사고(3명사망), 10월 서울 서교동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참사(사상자3명) 등등 노동조합에서 집계한 타워크레인 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총 160명이 크레인 작업중 사망하였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작업중이던 크레인이 기찻길을 덮치면서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5시간동안 철길이 마비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도심에 우후죽순처럼 치솟아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이 중추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흉기처럼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분포되어 있다. 그중 4월 기준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은 고작 1,700여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당연히 업체들은 야적장에서 장비를 고철로 놀리느니 저가덤핑이라도 앞 다투어 계약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선 미숙련 저임금 타워 조종사를 선호함에 따라 전문신호수도 없는 현장에서는 잦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타워크레인의 신규면허 취득자는 일정기간 실습도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천만한 타워크레인을 조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자들이 난립되어 있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의 또다른 문제는 설치, 해체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이다. 지난 2009년 8월에 전북 익산에서 타워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중 일부 주요 구조부 추락으로 인해 무려 4명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건설 시공회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설치, 해체 등 관리는 또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므로 ‘인건비 따먹기식’이 되므로 안전규정은 쉽게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가령 적정인원 8명이 투입되어 할 일을 4명~5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현장(시공사)이 과거처럼 직영체계의 중기사업소가 있지 않아 건설기계 장비 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비 임대료에 대한 적정단가 지급이 필요하다. 인건비 착취가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제공 : 전국건설노동조합

또 하나의 안전문제를 꼽는다면 편법으로 가동 중인 불안한 와이어(Wire)지지고정 방식이다. 건설사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튼튼한 벽체 지지고정 방식보다는 불안한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이다.

전국적으로 무려 56대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었다. 문제의 장비 90%가 편법으로 설치된 불안한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 이였다.(사진 참조)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매년 한반도에는 평균 3~4개의 초대형 태풍이 발생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부산경남 일부를 스쳐 지나간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대형 태풍이 도심 밀집지역을 관통한다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재해로 인해 장비 업체들 또한 1대당 2억 5,000만원 되는 고가의 장비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국가도, 시공회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건설장비는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언론을 장식하며 건설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제라도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박종국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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